설탕세 여론 수렴…이재명 대통령,사실상 증세 신호탄?

2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부 측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야권과 시장에서는 이를 부족한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한 ‘우회 증세’로 해석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재정 실패 책임을 국민 식탁에 전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주요 비판 지점
포퓰리즘의 부작용: “현금 살포로 생색낼 때는 언제고,

곳간이 비자 국민 생활 영역까지 건드리고 있다”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일갈했습니다.

역진세 논란: 설탕세는 소득 대비 식비 비중이 큰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전형적인 역진적 세금’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 건강 개선 효과보다는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유발해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박만 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소금세냐”: 고혈압 예방을 명분으로 소금에도 세금을

매길 것이냐며 즉흥적인 SNS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설탕세 도입 시 파장…서민 경제 ‘직격탄’ 우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설탕이 포함된 음료, 과자, 빵 등 가공식품 전반의

가격이 상승하는 ‘슈거플레이션(Sugarflation)’이 현실화될 경우, 가계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는 증세의 군불을 땔 것이 아니라,

재정 운용 실패에 대한 성찰부터 해야 한다”며 국정 운영 방식의 전환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